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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교양 자료집
차 례
들어가는 말 _1
FTA 바로 알기 _3
1. FTA란? _5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과 FTA의 탄생 _6
1) 자본의 위기 극복과 WTO의 탄생 _6
2)
WTO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과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 _7
3) WTO DDA 협상 전략과 FTA의 성격 변화 _8
FTA 이해를
위한 핵심 정리 _9
3. 미국, FTA 그리고 한미 FTA _10
1) 미국의 FTA 추진전략 _10
2) 미국 주도 FTA의
본질과 의미 _11
3) 한미 FTA의 의미 _12
한미 FTA 관련 주요 논란과 쟁점 _17
1.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추진일정 _19
1) 왜 갑자기 한미 FTA가 급부상했나? _19
2) 한미 FTA
추진일정과 평가 _20
2. 정부와 재계의 한미 FTA _22
3. 한미 FTA 주요 논란과 문제점 _25
1)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 _25
2) 한미 FTA 4대 요구조건 _30
3) 한미 FTA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가?
_32
4)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_34
5) 한미 FTA는 대세다! _37
6) 개방 → 경쟁력 회복 → 미국시장
확보? _42
7) 신성장동력 = 서비스산업? _46
8) 한미 FTA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_48
9) NAFTA는 우리의 미래다! _50
한미 FTA의 산업별·부문별 영향 분석 _59
산업별·부문별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_61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재계의 지지 _63
1. 노동 _66
2. 농축수산업
_70
3. 교육 _75
4. 보건의료 _79
5. 금융 및 투자 _84
6. 공공부문 _89
7. 제조업·제약산업
_92
8. 지적재산권 _96
9. 미디어·문화 _99
10. 여성 _101
11. 환경 _104
산업별로 예상되는
한미 FTA의 영향 _107
[보론] 한미 FTA 체결된 이후 나의 삶 _108
무엇을 할 것인가? _117
1. WTO DDA, FTA에 저항하는 투쟁 _119
2. 한미 FTA의 대안 및 대책 _122
1) 올바른 FTA 추진 절차
: 통상절차법의 제정 _122
2) FTA 피해에 따른 선대책 수립 : 무역조정지원 _123
3) FTA가 아닌 대안적 무역방식은
없는가? _126
3.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의미와 방향 _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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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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