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한국노총 내 공공건설노련, 공공서비스연맹,
정투노련 등 공공 3개 연맹은 통합연맹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을 출범시켰다. 공공노련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재투자기관,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공단체 등 59개 조직 4만 8천명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3개 연맹이 통합연맹을 출범시키게 된 배경에는 IMF 이후 정부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력․조직력․정치력의 한계, 양대 노총
및 여러 산별연맹으로 나뉘어 진 공기업 노조의 사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이로 인한 분산된 인력과 자원의 집중화와 집행력의 강화에 대한 절박한
인식 등의 요인이 있었다. 노동계 변화와 발전의 기폭제 역할 담당 공공노련의 출범은 IMF 이후 강요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노사정관계에서 자기 위상을 강화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7년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시대 도래 등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 정산법 제정 및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등 공공부문
노동권익 침해 위협 앞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적 발전 전망을 제시한 사업으로 평가될 만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이 일정한
구심력을 형성하고 운동의 과제를 통일․집중시켜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총의 개혁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공노련의 출범은 다수의 관심과 기대만큼 향후 활동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과 함께 제시한 비전을 실천해 나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사회공공성과 연대틀 마련위해 노력 공공노련의 사업은
앞으로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대정부 교섭력 강화, 산별노조 건설, 중앙과 현장의 결합력 강화,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결정 대표성 부여 등 조직 내부적 활동을 들 수 있겠다. 대정부 교섭력 강화는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정부의 각종 지침, 간섭 등으로 단체협약은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과 현장력 강화는 연맹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전체 노동계의 공통 현안이 된 지 오래된
것이다. 또 전체 노동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공공성 강화와 연대의 틀을 넓혀나가는 외부적 활동이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에게 자본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조직 내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함께 할 때 그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공공노동자들은 그들의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공적서비스 업무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노련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만들어 가리라 다른 한편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것이다. 한국노총 전체가 아직은 노동조합을 제외한 타단체와의 연대활동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유한 업무로 인한 연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로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라도 연대의 활동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을 구분해서 언급했지만 사실 이 둘은 결코 나누어서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외부적 활동 강화가 내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내적 활동의 다양화가 외적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공공노련은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고민하면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장 대 익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 출 처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혁신광장] ****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