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공공연맹, 공공운수연맹,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은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대한 공동요구를 마련하고
10//22 공동요구쟁취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의 공동요구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공동요구 요약, 7대 핵심요구, 요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7대 핵심 요구>
□ 물가상승 고려한 실질임금 인상
- 2009~10년 공공기관 임금 동결, 2011년 최소 수준 인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임금이 현저히 저하됨
- 실질임금 회복 위해 9% 이상 임금 인상
□ 초임삭감, 성과연봉제 등 부당한 임금정책 폐지
- 신입직원 초임삭감 즉각 원상회복, 신입직원 임금보전분 재원(예비비 사용) 보장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강요 중단
□ 복리후생·노동조건에 대한 통제 지침 폐지
- 복리후생, 시간외 수당, 휴가제도, 수당제도에 대한 통제 지침 폐지
- 초법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폐지하고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출연 기준으로 환원
□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개선
-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년도 당해연도로 변경
□ 정년 차별 철폐, 조건 없는 정년 연장
- 공공기관 내 정년차별 철폐
- 공공기관 정년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 지원 사항 이행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예산 지원 필요 사항 예산지침에 반영
□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철폐
-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 직접고용 및 외주용역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이에 소요되는 예산 보장 |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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