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조도 동맹 파업 등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334개 공공기관 중 190여개를 지방 이전 대상으로 정하고 3월중 이전 기관을 최종 선정, 7월까지 이전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노련(총괄위원장 장대익)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밝히고 있는 ‘광역시도에 1개씩의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계획만 보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와 공기업을 연결하는 산업별, 기능별 특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원칙없는 '나눠먹기식' 정책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 지방 이전은 노동조건 저하와 가족해체 등을 유발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공기업 강제이전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헌법소원과 동맹 파업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노련에는 주요 지방 이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금융노조도 이에 앞선 21일 성명을 내 "금융업무는 금융기관 동종업계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교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은 금융업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순된 정책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산하 지부 중 지방이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지부가 지난해 7월27일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 당국자 항의 면담 등을 진행해 온 데 이어 금융기관의 강제적 지방이전 계획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강한 뜻을 내비치고 있고, 이전지에 주거·교육·문화 시설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각종 특혜도 주기로 해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지자체와 이들 노조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2005-02-28 오전 8:19:20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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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