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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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다 제33호(8월)

작성일 : 2025-08-12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정청래 의원 연맹 방문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4일(목)과 29일(목),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연맹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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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사용자측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정당한 임금 산정 원칙을 회복하고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자해도 총인건비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예산 제재와 경영평가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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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될 것을 의미하는 고정성 개념은 법령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라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재직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일수 이내 정해진 근로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사용자는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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