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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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다 제40호(3월)

작성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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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2026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2월 1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빌딩 13층 늘솔홀에서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노정교섭 쟁취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대회에서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통제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금 공공연맹은 결코 넉넉한 환경에 있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효율과 통제의 언어로만 재단하려는 경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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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과정과 실행 전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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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노동조합과 경마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25일(수) 서울경마공원 금동마상 앞 특설무대에서 ‘경마공원 이전 저지! 경마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밀실·졸속 이전 추진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과천 경마공원 부지 등을 공공주택 공급지로 포함시킨 이후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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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시 변경 전 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변동되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합35753 판결)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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