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과 Q&A를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된 법률투쟁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질의는 공공연맹 법률원(02-6277-2282 또는 228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및 Q_A_공공연맹 법률원(241231,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