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조직발전 핵심은 대정부 교섭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방안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정부 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 연맹의 통합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조직 내적인 집중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
지난 4월 조직통합 추진을 선언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최봉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은 2004년 3개 연맹이 통합하였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분열되는 아픔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은 보여주기식, 자리만들기식의 통합이 아니라 한국노총 내 전체 공공의 통합, 대산별 건설의 초석을 만드는 통합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가 노동의 위기, 공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우리는 보다 긴 호흡으로 그동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통근 단결로 대한민국과 노동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 통합과 산별전환으로 대정부 교섭 쟁취하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내부에 공공기관 노조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조직통합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연맹 가맹조직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상급단체로의 집중성이 부족한 한계”도 지적하며, “대표성, 집중성이 확보될 때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대표성과 집중성 확보 방안으로 1단계 연맹 통합 후 2단계 조직 확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적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산별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조직통합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 냉철한 현실진단과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