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월) 09:45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의원 공동주최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부발전(주)은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2년간 임금의 110%만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전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정년연장된 기간에 1년차 60%, 2년차 50%만 임금지급). 이 과정에서 회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남부발전본부와 기업노조인 남부발전노조를 모두 무시하고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방 강요하였고, 동의서 서명방식도 법에 요건으로 정한 자발적 동의, 집단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 동의를 가장한 형식으로 부서별 설명회 개최 후 일정기간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마저도 개별적 면담 등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수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공투본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불법행위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양대노총 공투본은 9월 11일 1차 총파업, 10월 2차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인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