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으로는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없다"
4일 오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공공투본)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 공투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14개 부처 장관과 27개 공공기관장 등 3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한다.
조상수 공공 공투본 대표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미 정년 60세로,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없음에도, 무조건 임금 삭감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정년연장의 취지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그에 필요한 비용과 청년고용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공공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을 불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공공노동자, 공공 공투본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제하는 임금피크제가 사회적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은수미 국회의원은 “MB때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청년 탓을 하며 공공기관 신입직원 연봉 깍기를 시도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청년 탓이 아니라 부모탓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이간질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들은 준비되어 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만들어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투본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추진을 막기 위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기관별 협의와 선도기관 지정을 거부할 예정이다.
공투본은 또 "정부가 일방적 정책을 강요한다면 9월11일 공공기관노조가 1차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2차 공동파업 등 더 높은 강도의 투쟁을 강고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5-08-0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