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11월 16일 제 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조직에 대한 인준을 결의했다. 중집에서 가입이 승인된 조직은 대구도시철도노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노조, 국립해양생물자원관노조 3개이다. 이로써 2015년 우리 연맹에 신규가입한 조직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노조, 국립생태원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노조, 충주시청공무직노조, 한국지방재정행정공제회노조를 포함해 총 8개 조직, 조합원 2,000여명에 이른다.
현재 연맹에는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무기계약직, 기타 공공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의 노조들이 각 분야를 대표해 활동하면서 명실상부 한국노총 내 공공부분 대표 산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어, 개최된 제 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하반기 사업을 감안해 조정한 2015년도 예산전용(안)을 승인했다. 또한 의무금 장기 미납조직에 대한 권리 제한 및 제명 건에 대해서는 단조 현안 및 공공부문 투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올 연맹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논의해하자고 결정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한 연대투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가 파기되지 않는다면, 투쟁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며, "현장이 나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중앙위원들은 "노동개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청년고용확대를 빌미로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여왔다"며 "또다시 경영평가와 임금인상율 등 자본을 무기로 성과연봉제까지 일방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을 향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투쟁을 조직해서 노동시장 개악 저지 전선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노총 김동만위원장에게 전달하며, 합의파기를 촉구하는 현장을 목소리를 전달했다.
결 의 문
노동개악·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연맹의 단결로 저지하자.
2015년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정부는 노동개악과 더불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주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12월에 3급 내지 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개악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전쟁을 벌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전 국민과의 대결을 시작하고, 이제 성과연봉제 강요로 공공기관 모든 노동자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노동자 개개인을 이윤을 추구하는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는 노동권도, 집단적 노사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보편적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이윤만이 목적인 개인별 성과경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질을 대폭 하락시킬 것이다. 공공기관에 있어 공공성은 무엇이고 성과란 과연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전제 조건인 전직원에 대한 개별성과평가는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반해고를 가능케 하는 통로이자, 노동조합 무력화를 노리는 음모이다. 3급이나 4급부터 도입하겠다는 의도는 결국 전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따라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뿐 아니라, 고용안정 자체까지 위협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반대는 절대적이다.
정부는 청년고용확대를 빌미로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여왔다. 또다시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 자본을 무기로 성과연봉제까지 일방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9.15 노사정 합의가 불러온 재앙이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합의문에도 없는 노동법 개악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노동개악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합의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은 합의 문구에 묶여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며, 경고만을 남발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 노동자 서민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해답은 한국노총 스스로 찾아야 한다. ‘노사정 합의 파기’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투쟁을 조직해서 노동시장 개악저지 전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공연맹 모든 회원조합은 2,000만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우리 중앙위원들은 연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정부·여당의 일방강행을 저지 돌파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 11. 16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 일동 |
공지사항
작성일 : 2015-11-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