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시 : 12월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 앞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총
- 제목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촉구 기자회견]
“정권과 재벌의 2중대역할 강요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 추진 중단하라!”
<식순>
(사회)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기자회견 취지 및 공동주최 단위 소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그 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 공동주최 단위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각 산별 현장 간부)
<기자회견 주요 내용>
- 공공성 침해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입장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은 정부쪽에서 노사정 합의파기로 간주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계획(투쟁 및 총선 심판)
- 향후 공공부문 노조(공공기관 및 공무원노조) 공동 투쟁 협의
[기자회견문]
정권과 재벌의 2중대역할 강요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직원(지방자치단체 과장급과 중앙부처 초임사무관)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에 이어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재앙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앞으로는 돈벌이 실적,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차별 속에서도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서비스조차 파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책임마저 내팽개치는 폭거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이제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정책이다. 노동자에 대한 가장 쉬운 통제방법으로 급여를 차등하겠는 발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활용하려는 평가 기준이란 무엇인가? 이미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권고한 기준을 참고하면, 객관적인 지표는 거의 없고, 관리자가 전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의적인 것들일 뿐이다. 게다가 이미 공기업에서는 돈벌이 수익성이나, 콜센터 전화로 ‘매우 만족’ 개수를 조사하는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기는’ 사람, 공공성은 뒷전이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고 만다. 평가를 좌지우지하게 될 공공부문의 사용자·관리자 상당수가 정치인이거나 낙하산인 현실에서 그 결과는 뻔하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과 고위관료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직원이 양심도 져버리고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댓글부대’ 같은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 재앙이다.
성과연봉제 시행은 임금차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성과연봉제 강행이 전체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과 같은 일정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성과연봉제에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저성과자 퇴출제’라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눈 밖에 난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개악’을 강요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시범 케이스로 삼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이 정당하다고 자신한다면 노사, 노정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정부는 밀실추진, 일방강행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명확한 지침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노사 간 단체교섭이 필요하지만 지침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 신의조차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조정과 함께 약속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약속은 정부여당이 공적연금특위를 무력화하면서 해를 넘기고 있다. 공무원인사혁신과 관련된 논의 역시 노동조합의 참여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깨고 성과연봉제를 일방 추진하고 있다. 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올해 말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보란듯이 깨고, 어기는 것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일방시행은 이미 합의내용과 준수여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정합의의 파기라고 간주한다. 우리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계 전체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를 이번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조직력을 집중하여 심판하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 등 공동대응을 모색해갈 것이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가 결국 전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개악’ 공격의 일환임이 분명한 만큼, 총연맹의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정책과 노동개악 정책부터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의 단결된 저항, 초유의 투쟁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재앙이 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5.12.29.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조,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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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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