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금속, 화학연맹과 함께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한국노총이 개최한 “2대 지침 일방 발표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여해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행정지침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 주재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고,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케 하는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금속, 화학연맹은 오늘의 간담회 자리에서의 정부 입장 발표는 “한국노총과의 협의 없는 양대 지침의 일방 시행”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2월 23일자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9.15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라고 결의한 바 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5-12-3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