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부문 "9월말 총파업 예고"
양대노총 공대위 총파업 기자회견 개최, "총파업으로 해고연봉제 저지 한다"

정부의 각종 지침 전면 폐지, 불법 이사회 무효, 노정교섭 실시를 주장!

공공ㆍ금융부문 노동조합이 9월말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양대노총 공대위’)는 9.5.(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예정대로 파업이 성사될 경우, 9월말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창구가 비게 되며, 철도와 지하철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등 최소 필수기능을 제외하고 공공병원의 진료가 어려워지고, 에너지·교통 등 SOC 역시 필수 기능의 유지를 제외하고 운영을 멈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연맹은 9월 29일 총파업 집회로 9월 말 공공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복무한다. 공공연맹은 5일 연맹을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하고, 8일 울산, 20일 대구, 21일 경남, 23일 수도권 지역에서 순환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동조정신청을 통해 쟁의권 확보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쟁의권을 확보하고 전임자 파업 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를 비롯, 근로복지공단노조와 대구도시철도노조 등 지방공기업 노조들이 총파업과 연대집회로 929 총파업집회에 참여키로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와 소속 노동조합 간부 등이 참석하여 현재 공공ㆍ금융사업장에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적 개입 중단 등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공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관련 각종 지침의 전면 폐지와 불법 행위 중단 및 불법 이사회 무효화,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적  개입 중단 및 노정 교섭 실시를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강행하려하는 성과연봉제·퇴출제는 공공ㆍ금융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평가기준에 따라 직원 개개인 실적 경쟁 압박하는 정책으로, 종사자들은 공공성보다 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 훼손, 안전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잘못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강행하는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인센티브  등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체계 변경은 명백한 노사 합의가 필요한 핵심적 단체교섭 대상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임금체계를 강요하겠다는 초헌법적 조치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 이사회 결정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도 9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ㆍ금융부문 노동자도 국민 불편이 크게 우려되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엄청난 임금 손실과 고된 집회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번 파업을 멈추거나, 혹은 무기한 파업 돌입 이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식적, 공개적으로 교섭을 다시 요구하며, “공공ㆍ금융기관노조가 첫 파업을 시작하는 9월 22일 이전에 노정 교섭에 응하고 불법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