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 분과(위원장 이상선)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조합들이 4월 27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 적임자인“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또 공무직 분과 소속 8개 노동조합, 5,000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지지선언과 함께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직 분과는 지난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의 급급한 수준에 머물렀고, 전환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은 전무했다며, 그로 인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신분과 고용, 처우에 있어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제 법제화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맹 공무직 분과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김경협 집행위원장은 지지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고용, 복지, 환경, 의료, 주거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노동자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당선 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공무직 분과 8개 조직은 지지선언 기자회견과 함께 27일 오후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의 김경협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차별시정제도 개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개정) ▲ 무기계약직의 직제 관련 법제화 추진 ▲ 노정 논의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직 분과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공공연맹의 정치 방침에 따라, 소속 노동조합들의 릴레이 지지선언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4월 26일 지하철 청소 노동자 1,000명이 소속된 공공연맹 전국환경노조가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금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지지 선언에 이어, 5월 2일에는 제주지역 공공노동자들이 지지 선언에 나선다. 한편 공공연맹은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지지선언문: 성명보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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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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