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10시, 공공연맹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에 사례발표팀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참여해 준비한 토론회입니다.
유경호 상임부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냉철히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2단계,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이번 토론회에서 (i)전환대상 기관 및 대상자에 대한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내맡겨 두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던 점, (ii)전환심의 및 노사전협의체의 구성상 불균형에서 비롯된 강요된 선택의 문제, (iii) 일방적 임금체계 강요와 낮은 임금 수준 등의 문제점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i)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침 마련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 (ii) 전환배제 등 문제시 이의신청 절차의 마련 , (iii)전환 대상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마련 등이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정규직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을지로 위원회는 소속위원들 중 각 상임위 별 책임의원실을 지정하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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