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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저지 대정부 투쟁 본격 시동건다
작성일 :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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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11일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편 저지와 퇴직연금 강제도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대표자들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과 퇴직연금 강제도입 저지를 통해 공공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수하고, 경영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투쟁의 방법들을 모색했다.
연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그동안 지배구조 혁신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측에 끊임없이 지적하고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도 정식안건으로 논의해 왔으나,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5월초 입법추진을 합의했다”며 이번 투쟁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에 퇴직연금도입을 부가해 공기업에 퇴직연금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5월중 상근간부들이 중심이 된 중소규모 결의대회로 투쟁의 포문을 열고, 국회 동향에 따라 6월과 9월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대표자들은 이에 대해 우선 회원조합의 단결과 조합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선전투쟁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중․소 및 대규모 집회를 배치키로 했다.
또한 실무담당자회의를 수시로 열어 투쟁상황을 점검하고, 연맹 지도부의 산하조직 순회와 투쟁사업장의 방문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투쟁의 조직화에 힘써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표자들은 무엇보다 연맹 회원조합간의 단결과 화합으로 이번 투쟁에서 최대한의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연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 노조 요구사항을 시행령에 담보 ▲2006년 9월말까지 이행실시협약 체결 ▲노정협의회 개최의 정례화 등을 비롯한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노정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