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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작성일 : 2006-06-22

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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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노총]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계 참여와 실천의지를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20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 경제, 종교, 여성,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은 연석회의에서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및 원인을 공감하고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협약서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4대 분야를 명기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육아지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질 향상 ▲보육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의 보장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문화 확산에 합의했다.

또한 ‘능력개발과 고용확대’를 위한 ▲고령자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 ▲여성고용을 확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과 지원방안 마련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추진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실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요양서비스 기반 구축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을 위한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의 4대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문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금제도 개선 관련 부분 등 저출산∙고령화 쟁점 사항에 대한 실천 방안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에는 각 부문별 실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정비 및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간 공동의장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함께 사회협약 체결식을 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물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체가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도 관료주의의 틀을 깨고 협약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민간부문도 정부에 대해 요구만 하지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힘껏 실천하자”고 당부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일대 전기가 되었음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운영 ▲국민보고회 개최 ▲협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 추진 ▲교육 및 홍보물 발간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협약의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협약 내용의 범국민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사회협약 체결식은 각 부문별 실천사항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사회협약 체결식을 마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위원 일행은 청와대로 이동하여 오후 4시부터 열린 간담회에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회협약이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성이 약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함께 해결해보자는 의지를 모았다는 것과 함께 사회적 대화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축적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