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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 대책팀 꾸린다
2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 연맹 사무실 이전도 확정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맹 예산편성지침 대책팀’이 꾸려진다.
연맹은 21일 오후 3시 마사회 회의실에서
배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과 퇴직연금제도의
강제도입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중앙위원회 모습
연맹은
그간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예산지침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대책팀을 구성하게 됐으며,
매년 전개된 지침 철폐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대책팀은 연맹 상근간부 3명과 투자·산하기관
정책담당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일방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대안 수립과 예산편성지침(예산관리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의 교섭창구 마련에도 힘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투쟁이 이루어져 온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과 관련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노사정위 공공특위 권고문 채택과정과 연맹 요구사항, 앞으로의 투쟁과제 등을 설명했다.
정부가 경영평가 항목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추가해 사실상 강제도입을 종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투쟁
경과와 평가항목 삭제를 위한 대정부투쟁과 홍보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연맹은 3개 연맹 통합과정에서의 취지를 살리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대정부 투쟁과 교섭을 해나가기 위해 현재 양재동 사무실을 여의도 한국노총 복지센터로 이전키로 했다.
한편 배정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6월 20일 체결된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도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앙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년현황 파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도 배정근 위원장은 오는 7월8일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임자임금자노사자율 쟁취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많은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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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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