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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행사에 목마른 공공기관
작성일 : 2007-05-30
파   일 :

- 노동절에 혁신워크샵, 청렴행사 직원들 지장날인 강요

❍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선)은 정부의 혁신정책이 그릇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혁신평가를 위한 홍보용 행사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최근 전국의 지부를 방문한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측은 각 지역마다 업무시간에 혁신토론회, 청렴결의대회, 고객만족 향상회의, 혁신경진대회, 고객만족 경진대회 등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실시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고 직원들 역시 행사를 위해 밀린 잔업을 처리하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지난 노동절에는 모지역에서 1박2일의 혁신워크샵을 실시하여 노동절의 입법취지를 망각하고 휴일근로를 강행하였으며, 청렴서약식에 전직원의 지장을 찍도록 하여 액자에 걸어 지역본부 입구에 전시하는 등의 행사성 업무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인권 및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합관계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경영평가 기준이 정부산하기관들의 전시행정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경영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기관이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전국 공공기관들이 기획예산처에 잘보이기 위한 과도한 경쟁에 돌입하여 전시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