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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우량 국민기업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작성일 :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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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전KPS노조 박찬희 위원장이 6월 9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designtimesp=10544>

한전KPS 우량 국민기업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 64조원을 조성하여 사회재투자 및 국책사업을 위해 알짜배기 공기업만 골라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한다. 잘나가는 공기업을 팔아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지금 한창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같이,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국민들과의 소통은 거부한 채 그들만의 논리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유가급등과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공기업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민간에 매각한다는 위험한 발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정부는 아직도 사유화는 선(善)이고 공공부문은 악(惡)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인가. 혹은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적내기식 정책수립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전KPS의 매각은 재벌과 해외자본에 특혜를 줄 것이다

한전KPS는 30억원이라는 소자본으로 출발하여 지난 30여 년간 수천억원의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93%의 발전정비기술의 자립을 이룩하며 기업가치 1조원이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막강한 외국기업과 경쟁하여 매년 기술력 하나로 1천억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는 회사이다. 
기업가치 1조원의 이런 회사를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은 엄두도 못  낼 것은 자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해외 자본에 매각 될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1조원의 매각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01년도에 기업가치 2조원의 한국중공업이 두산으로 매각될 때의 대금은 3천억원으로 헐값이 아닌 껌값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준적이 있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전KPS는 국내 대부분의 외제 발전설비를 로열티 한 푼 주지 않고 정비할 능력이 있는 국내 유일한 발전정비 전문기술회사이고, 공익을 위하여 정비 비용을 낮춰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 매각된다면 민간기업의 특성인 이익 극대화 추구에 따른 정비품질 저하와 정비비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얘기가 될 것이다.
현재 한전KPS의 GT정비센터 및 원자력정비센터는 외국산 부품의 재생 ․ 코팅, 역설계 등을 통해 단종 및 노후화된 부품을 자체 제작 ․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로 반출하여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보다 70~8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GE, Siemens, Alstom 등 다국적 기업이 한전KPS를 인수할 경우 기존설비의 수리 및 보수 보다 부품과 기기의 전면교체 공급으로 전환되어 정비비용 과다발생 및 외국인 기술료 1일1인 평균 190만원 수준의 과도한 기술료 요구로 인한 정비단가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제 경쟁력 상실과 기술 종속 초래

한전KPS가 외국제작사의 원천기술에는 못 미치지만 그간 기술자립 및 부품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연간 527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어 왔다.
가스터빈 부품 재생 등 69개 핵심기술의 확보로 연간 454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가스터빈 핵심부품인 연소기라이너 등 79종의 국산화를 이루어 연간 73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제작사가 한전KPS를 인수할 경우 원천기술을 국내에 이양, 보급하기 보다는 수익성 극대화 측면에서 고가의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년 이상 축적된 한전KPS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가 와해될 것이며, 운전과 정비의 파트너십 붕괴로 설계 ․ 운전 ․ 정비부문의 패키지 상품화가 곤란해 질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제작사와의 국제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며, 해외 제작사의 국내 정비시장 진입 가속화 및 국내기업 종속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정책 일관성 상실

지난해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2007년 7월)에서 “한전KPS의 증시상장은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 공기업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을 통하여 증시여건을 활용한 자금조달수단이며, 한전KPS를 민간에 매각하면 인수회사에 독점권을 주게 되는 결과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기에 민간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전KPS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합의로 증시상장이 확정되어 지난해 12월 상장되었다.
그런데 한전KPS를 민간에 또 매각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잃는 행동일 것이다.

국민의 기업으로 종속되어야

정부는 한전KPS를 첨단 정비기술 개발 및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국내  정비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전KPS는 선진제작사가 수행하던 고부가가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Name Value)를 통한 전력산업수출로 외화획득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발전설비 이용률 향상 등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사업 역량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독자적인 정비 능력이 부족한 민간업체를 한전KPS가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정비시장의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성을 가진 한전KPS만이 가능할 것이다.
한전KPS의 사유화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아서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고 정부는 무분별한 실적내기식 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한강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나은 실용정책으로 무엇이 실(失)이고 득(得)이 될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전KPS노동조합 박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