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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근 연맹 위원장과 근로복지공단노조 명록이 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이인상 위원장,
학교법인기능대학노조 박좌진 위원장은 7월 13일 오후 김성중 노동부 차관을 만나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규제정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 자율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부처별 사전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사전규제 정비(안)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의 규제정비 방안을 악용하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인사관리 규정,
복무규정, 회계규정의 정관 등을 개정하도록 산하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연맹 위원장과 노동부 소속 기관의 3개 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노동부 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산하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립을 위하여 산하기관의 총정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경영권을 부여토록 하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별정직 소속기관장의 임명권을 산하기관장 및 이사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산하기관장의 자율책임경영 실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맹은 지난 6월에 노동부의 산하기관 규제방안이 자율․책임경영을
후퇴시키고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를 획책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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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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