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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노조 성명서] '코스콤' 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작성일 :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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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증권선물거래소(KRX) 자본에 의해
발생하는 '코스콤' 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1977년 재무부(現.기획재정부)에 의해 설립된 코스콤(한국증권전산)과 코스콤  노동자들은 한국증권선물시장의 정보화(IT와 IT인프라) 첨병으로써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수천억원대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지난 31년간 주말도 휴일도 없이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오늘도 대한  민국의 국민이자 노동자로써 우리의 '생존권'을 국민과 국가에 의탁한 채,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KRX)의 소아적 일부 세력은 정부가 『증권ㆍ선물시장 선진화 계획』에서 밝힌 증권ㆍ선물시장을   4대 기능으로 통합하는 정부정책 중 “전산기능 통합은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이  담당한다”는 정부정책을 완결하지 않은 채 코스콤과 코스콤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코스콤(한국증권전산) 수익의 50배가 넘는 1조원의 국민수수료 누적  초과이윤과 매년 약 5천9백억원의 국민 수수료 수입(2008년 감사원 자료)이 발생하는 KRX 자본 은 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해 만든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하여 코스콤이 운영하는 국가기간 시스템과 고유사업을 침탈하여 31년간 축적한   세계 No.1 안정성과 금융 공공특수 전산분야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사장(死藏)함은 물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중복투자를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밝힌 '증권선물시장의 전산기능 통합'의 주체이자 금융 특수공공  전산분야의 전문가인 코스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최초계획 단계부터 착실히  추진되었어야 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KRX이사장 업적 부풀리기용'이란 의혹과 함께 IT 비전문가인 KRX가 '짜깁기'식으로 추진하여 안정성, 계획 차질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증권선물시장 중단'이라는 '국가적 재앙'이 벌어진다면 선량한 투자가인 국민과 시장 관계자는 물론 코스콤그리고 KRX의 선량한 노동자들도 함께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책임의 불똥만을 우려하여 전전긍긍하는 KRX자본을 대신해 '국가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코스콤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청와대,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와 KRX자본에 의해 그동안 왜곡되고 잘못 추진된 사항에 대해 시정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오늘도 KRX자본이 잘못하여 발생한 누적된 여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RX자본은 코스콤이 31년간 소중히 키워온 고유사업(정보 사업 등)을 KRX사업이라고 증권선물업계를 끊임없이 호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의도를 더욱 표면화하여 Global 지수정보 도입을 명분삼아 별도의 투자가 필요없는 코스콤의 정보가공분배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별도의 시스템에 구축하려는 등 중복투자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적 자원낭비는  물론 코스콤의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KRX 이사장과 경영진은 책임회피를 위해 코스콤 개발능력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 양 겉으론 코스콤을 방패삼고, '갑, 을'의 불평등 계약관계 등의 강자의 횡포를 앞세워, 국민과 정부 그리고 증권업계를 호도하고 KRX 일부 비전문집단의 과욕에 의해 잘못 추진된 국가시스템의 과오와 중복투자를 합리화하여 정부정책의 무산과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주식이 폭락하여 투자자들의 신음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자본시장 최대 위기의 시기에, 창고에 쌓여 있는 엄청난 수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코스콤의 생존에 필수적인 사업영역과 고유사업의 수익원들을 야금야금 강탈하며 발생한 코스콤의 구조적 문제(고용불안, 노동환경 악화, 31년간 無사옥 등)의 원인인 KRX자본의 이러한 탐욕스런 시도는 '코스콤과 관련 있는 노동자, 투자가인 국민, 국가, 증권선물업계, KRX 등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코스콤 노동자들의 국가시스템과 국가기간사업에 대한 노력과 충정을 폄하하고 코스콤 노동자들을 '투쟁의 길'로 내몰아 한국자본시장의 신뢰도와 국가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KRX자본의 탐욕스럽고 의도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조속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코스콤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코스콤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지속된다면 對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KRX자본 수장 이사장의 퇴진 운동은 물론 무사 안일에 빠져버린 코스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퇴진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 및 KRX자본, 코스콤 사장 및 경영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 요구사항 :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의 구조적 문제해결 방법 >>

 1. '증권선물시장 전산기능 통합은 코스콤이 담당한다'는 정부정책의 올바른 이행 및 완결

 2. 국민수수료 누적수익 1조원과 매년 약 5,900억원의 수입이 있는 KRX자본의
     코스콤 고유사업(정보사업 등)의 침탈행위 저지

 3. 코스콤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기간사업 업무영역 및 고유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

 4. 코스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방지와 노동환경 악화 저지



2008년  10월  13일

한 국 노 총   전국공공 노동조합 연맹
코스콤 노동조합 위 원 장  우  승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