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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근 위원장은 지난 2일 환노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4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맹이 주요 현안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과 ‘퇴직연금제도’ 강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연맹의 입장을 집중 설명했다.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과 관련해
배정근 위원장은 법안 추진 과정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부(기획예산처)가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 운영시 수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점 ▲임원 임명의 독선적 운영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노사간 자율교섭 통제
▲자율책임경영을 훼손하는 독소조항 지침’ 등 법안 내용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퇴직연금제도의 강제 도입을 종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퇴직연금 전액 보호와 노동자들의 세금부담 등 불안전한 제도 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제도 가입
강요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체의 강요 수단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또한 노동부가 최근 기획예산처의 규제정비 방안을 악용, 산하기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정원과 예산의 자율을 보장하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정관 개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산하기관장의 자율책임 경영 실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맹 정책실장과 대협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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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