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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작성일 : 2006-08-21
파   일 : 1 1156142182사회보험통합논의즉각중단하라.hwp  

<성명서>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마라!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핵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의 자격/부과/징수업무를 일원화 하되, 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4대 사회보험 통합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였으나, 소득파악미비로 인한 부과기준일원화 등 핵심여건이 준비되지 않아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그동안 4대보험 정보연계, 고용․산재보험의 통합징수 등 일부분야에서만 추진해 온 해묵은 과제이다.


  참여정부도 2005년 11월말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이유로 “직장가입자”에 한해, 그것도 S/W만 통일하고 징수조직 등 H/W 재편은 S/W 일원화가 정착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논의하기로 하였었다.


  우리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방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관계자 스스로도, 이번 징수업무 국세청 이관작업은 약 2개월 정도 밖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우리는 2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 정부가 통합징수의 핵심요건인 부과기준일원화 및 징수율 하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고 믿지 않는다. 이 어찌 탁상행정,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아직까지도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에 지나지 않고, 연금제도는 아직도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또한 보상 체계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이제야 추진하는 등  4대 사회보험 고유의 영역이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제도에 대한 자발적 순응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춘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노력만이 사회보험 제도를 튼튼하게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징수업무 국세청 이관을 통해 강압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급여서비스 발달 → 국민 신뢰회복 →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라는 선순환이 아닌, '부과징수위주 업무 강화 → 국민 불신 심화 → 국민적 제도저항“이라는 악순환으로 가는 길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순응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관리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소득양극화 등 사회적 현상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자에게 사회보험은 오히려 배부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의 저성장 발전, 내수경기의 침체 등은 영세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사회보험 서비스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있는 기존의 각 보험 공단을 위축시키면서, 국세청으로 자격/부과/징수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실패를 해당기관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도 자연스럽게 ‘정부기금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강제예탁제도로 인해 아직까지 ‘정부가 연금기금을 맘대로 가져다 쓴다’라는 오래된 망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 산하 국세청의 별도공단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증폭시킬 것이다.


  이른바 ‘건보통합 논쟁’ ‘국민연금 안티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국민불신으로 공적보험 제도의 근간이 송두리째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만이 개혁이라는 생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면, 이는 곧바로 징수율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사회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료 징수기관(돈을 걷는 공단)과 급여서비스 제공기관(돈을 지출하는 공단)이 분리되어, 각종확인업무 및 절차가 추가되며, 징수액과 지급액의 불일치로 인한 재정불안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우리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2005.11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사회보험 징수일원화를 위한 S/W 차원에서의 업무표준화, 부과기준 통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징수조직 재편 등 H/W 재편은 S/W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후, 자연스럽게 논의하라.


둘째, 정부는 징수인프라 개선, 조세개혁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과연 제대로 된 로드맵은 무엇인지, 징수율 하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은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이관을 논하기 전에, 사회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실질적 대안부터 먼저 수립하라.


  우리는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항거수단을 총동원하여, 온 몸으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



2006. 8. 21



한국노총/공공노련/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민주노총/공공연맹/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담당자 :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곽태형 정책위원(011-97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