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 다음달 4일 중앙위 개최
 
예산편성지침·지배구조 개편 등 대정부 투쟁 결의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이 올해 3차 중앙위원회를 다음달 4일 오후 2시 한국산업인력공단 10층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공공노련의 상반기 사업진행을 점검하고, 하반기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사업계획과 관련 공공노련이 발주한 정부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담은 용역보고서가 최근 완성됐고, 이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에는 노사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과 투쟁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앙위원회 안건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 대응 등 하반기 투쟁에 관한 건 △예산편성지침(관리기준) 대책팀 운영 및 진행상황 보고 △퇴직연금 강제도입에 대한 노사정위 권고안 설명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의회 경과보고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대응 등 현안과제들과 △신규조직(SH공사관리원노조 등 5개 조직) 가입 인준 등 모두 6가지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은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법안이다. 공공노련은 이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자율성을 훼손하고, 고질적인 낙하산인사 여지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관리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번 중앙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과 대응책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진다. 공공노련은 지난 7월초부터 산하조직의 정책담당자들이 참가하는 대책팀을 구성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퇴직연금제에 대해서는 최근 노사정위 공공특위 공익위원들이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에서 빼라는 ‘철회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8-31 오후 1:49:10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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