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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기획예산처, ‘지침’을 철폐하라”
공공노련, 22일 대정부투쟁
선포…9~10월 총력투쟁 돌입
한국노총 공공노련의 하반기 총력투쟁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저지와 예산편성지침 폐지 등
노사 자율교섭 쟁취에 모아진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예산편성지침을 통한 자율교섭 침해, 퇴직연금 경영평가 강제도입 등은 모두 기획예산처가
주도하고 있는 것, 따라서 공공노련의 투쟁도 기획예산처로 집중된다.
지난 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9~10월 대정부투쟁을 결의했던 공공노련은 13일 다시 긴급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소집, 총력투쟁에 대한 소속 노조의 결의를 모아내고 오는 22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대정부투쟁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외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과 일정은 상집위에 위임됐다.
총력투쟁의 기본방침은 세 차례의 결의대회와 회원조합 릴레이 투쟁, 연대투쟁 등 지속적인 투쟁으로 기획예산처를
압박하면서 교섭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또 9~10월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 등 투쟁과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활용해 투쟁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순간 국회 앞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9~10월 집중투쟁 후 각 공공기관의 임단투와 투쟁과제를 연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배정근 공공노련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로부터 외면당했던 과제들을 이번
총력투쟁을 통해 다시 한번 요구하고 쟁취할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던 정부 정책을 바꾼다는 각오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 위원장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천편일률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이제 예산이고, 인력이고, 지배구조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9-13 오후 8:07:27 입력
/ 2006-09-13 오후 8:11:01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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