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 차별해소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위원회 본회의 결과 보고와 발전협의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2021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비용이 수반되는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 차별해소 안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충분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쉽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공감대 형성이 쉬운 의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종합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1,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직종별·지역별 임금체계, 처우수준, 인사·노무관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조사 후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6~8월 중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종합 실태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태조사에 있어 노동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목소리 수렴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해서도 한국노총은 조속한 시일 내 4개 분과 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회의(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발전협의회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 의장과 정부(2개 부처), 노동계(양대노총), 전문가(2인)가 참여하는 운영회의를 구성하고 노정간 의견 조율에 나선다. 오는 12일에는 2차 발전협의회를 연다. 우리연맹에서는 김영훈 조직처장이 발전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