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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문제해결 의지 없는 정부 규탄 성명
작성일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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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무성의·무책임에 한국노총 중도 퇴장
정부가 전향적 태도 변화 보여줘야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논의와 관련해 정부(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를 규탄하는 한국노총 성명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파행으로 이어진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열린 발전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한 공무직 관련 시급한 개선사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 급식비 1만원 인상’, ‘임금 1.5% 인상’, ‘직무무관 수당은 장기과제로 논의’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불합리한 차별없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만 ‘급식비’ 1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고작 1.5%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 공무직 임금에 반영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겠다고 한다며 그간 한국노총이 지적해왔던 사항들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공무직 문제해결의 첫 발을 떼는 것조차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마냥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