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원장의 보복성 징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노조위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금) 연구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경준 위원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사 관련 내부 자료를 공유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조합원만 열람 가능한 SNS에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징계의 사유가 된 자료의 공유는 이미 4개월 전부터 사측에서도 알고 있었고,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었다.”고 부연했다.
연구원 원장이 자신의 비위를 대외에 알리고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투쟁한 노조위원장과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이번 징계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장의 특혜채용 의혹 및 비위 사실이 공개됐고 특허청은 감찰을 통해 문제를 확인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원장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복성 징계 처분을 내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우리연맹도 26일 특허청과 연구원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성명을 통해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