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개최
비정규직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이후 자회사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낙제점으로 매겨졌다.
지난 12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에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위원회는 총평으로 평균 50.4의 점수를 매겼다. 수의계약 개선,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등 11개 평가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한 결과다.
72개 공공기관(자회사 80기관) 중 25개 기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4개 기관은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는 예산으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등 임금·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리연맹 전국보안방재노조 이상훈 위원장은 “자회사는 낙하산 인사를 위해 정부가 만든 합법적 용역회사이고, 현장과 소통도 전혀 없이 실제 용역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순원 평가위원장(숙명여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경영·계약 부문보다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자회사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한 인사·노무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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