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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대선정책 연구사업 착수보고
작성일 : 2021-06-15
파   일 : 1 photo_2021_06_08_12_45_51.jpg  
요구안 마련 및 공공부문 발전방향 연구
우리연맹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대선정책 요구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화) 오전 우리연맹이 포함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는 공공노련 회의실에서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거버넌스 연구’ 연구용역 개시를 알리는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한공노협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 및 차기 정부의 올바른 공공기관 지배구조모델 정립과 실질적 노동참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선임 절차, 경영평가 등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정,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노동의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방안과 현행 경영평가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로운 평가체계 및 기준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9월 말까지 진행되어 9월 중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