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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관련 대정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

작성일 : 2006-10-20

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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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사정위, 노사발전재단 공식 논의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설치·운영…11월말까지 노사발전재단 마무리짓기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조성준)에서 노사발전재단 논의가 공식 시작됐다.

노사정위는 19일 오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40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노·경총이 제기해온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논의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1일 로드맵 노사정 합의 이후 노사관계·의식 개선과 세계 경제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상생의 노사협력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는 1단계로 오는 11월말까지 노사발전재단 등 노사주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 짓고, 2단계로 내년 2월까지 노사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가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로드맵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이후 3단계로 로드맵 합의사항 이행방안, 특히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주축으로 논의하게 된다.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노사정 각 3인, 공익위원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겸 공익위원은 안영수 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대정부 권고문’도 채택했으며 곧 정부로 이송키로 했다. 권고문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인사가, 이사회에는 종업원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권고문 첨부파일 참조]

* 위원 명단
노동자위원 : 한국노총 정광호 상임부위원장(사무처장), 김종각 정책본부장, 박영삼 기획조정실장
사용자위원 : 이동응 경총 전무,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정대순 전경련 노동복지팀장
정부위원 :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서병훈 기획예산처 재정기획단장
공익위원 : 안영수 전 노사정위 상임위원,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원창희 노동교육원 교육본부장,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노사발전재단 논의 배경과 전망
정부 얼마나 지원할까
노·경총, 재단설립 초기 비용과 사업 지원 방식 요구할 듯

노사발전재단의 첫 구상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상반기, 평소 노사간 자율교섭을 강조하던 이 위원장은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만 참여해 노사관계 발전은 물론 고용·인적자원개발,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을 함께 하자고 경총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사발전재단을 세우자는 것이며 당초 정부에 2천억원의 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제안에 따라 노·경총은 논의를 시작, 지난 6월18일 노·경총 계획안을 내놨다. △노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조사연구 △노사 공동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노사 공동의 재정복지 등 세 가지를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했다. 노·경총은 이 계획을 토대로 6월말께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로드맵 논의 등으로 미뤄져오다가 지난 9.11 로드맵 합의 뒤 한 달이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식 논의키로 한 것이다.

현재 노·경총은 초기 생각인 2천억원 정부 기금 조성 계획은 이미 철회한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방식은 처음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할 때 드는 초기 비용과 나머지는 고용·인적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말까지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구성과 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 지원 규모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집중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비용의 성격이 기금 형식이 불가피하며 사업도 기존에 정부가 하던 사업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상수 장관은 지난 6월 “노사발전재단 설립 근거가 타당하면 기금 또는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노사정위 논의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