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오후 한공노협(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사내대출 혁신 지침과 관련하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및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공노협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가 공공기관 노사가 단체협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용한 사내대출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지침 개정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방 통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 사내대출제도 개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노동자 권리를 훼손하고 노동 3권 등 헌법 가치를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기재부 횡포에 맞서 지난해 8월부터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 집회와 국회 앞 천막농성 등으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노동자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금융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입맛대로 부리려는 기재부에 맞서 이번 고발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권리를 되찾는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노협은 지난 12월 28일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취소 소송제기와 함께 기재부 장관 및 공무원 고발, 헌법소원제기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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