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는 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4개월 전인 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역시 양호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축소와 시장개방, 민영화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상황 및 경영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추경호 장관은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언론 보도를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이 ‘방만해서’ 또다시 ‘선진화’, ‘정상화’, ‘효율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억지 주입하려 하고 있다.
한공노협은 연일 몰아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와 개악 정책에 맞서 헌법소원, ILO제소, 기재부 장관 고발 등 법률투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우리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률에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기재부가 통제 하다시피 해온 공공기관 경영의 책임은 기재부 장관이 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을 위해 묵묵히 일 해온 공공노동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추경호 장관을 고발하고 공공노동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공노협은 고발에 앞선 6월 29일(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규탄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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