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주도적으로 목소리 내어야, 지역공공정책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
우리연맹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7월 22일(금)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 참여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연맹과 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정훈 서울감정노동센터 소장이 지방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밀접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과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은 공공성을 우선가치로 이뤄져야 하고, 노동조합이 지자체의 공공정책을 감시하고 참여를 통해 지역 내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구자인 유병홍 교수와 박성국 연구위원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지방특위와 행안부 협의,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공공분과위원회, 부천시 조례 제정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선행 사례 모두 지방공공기관 노조들이 연합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의 사용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면서 해당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은 결국, ‘노조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공기관노조연합조직이 제기하는 의제는 단지 해당 기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서서 더욱 폭넓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일부 선행사례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이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면서 “지방공공기관노조들이 사용자,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공공정책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해서 조례를 통해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병곤 대구도시철도노조 기획실장과 고현주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손동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들 문제점을 사용자와 지방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조가 지방공공기관 정책 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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