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투쟁 결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표자대회 개최
독점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해체, 공공성 파괴 정권 및 강제임금체계 개편 저지 등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17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2023년도 공공연맹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공공연맹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무능력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공표한 자산매각, 민영화와 정원 감축,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 복리후생 축소 등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양극화가 극에 달한 지금 공공요금 인상,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탈, 노동인권 말살 시도를 서슴없이 시연하는 ‘검폭식 국정 운영’ 중단, 권력에 아첨하며 공공부문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예산·정원·경영평가 독점적 권한 해체, 졸속으로 결정한 정원축소 및 자산매각 계획 철회, 세대 갈등 조장 단체교섭권 무시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과 대응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월 1일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결합하며, 공동투쟁을 조직화하고 여론대응 및 현장교육 강화, 법제도 개선, 법률 대응 등 기본 계획을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과 공유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재벌, 사용자들의 민원해결소가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고용노동 정책이 사용자를 위한 노동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은 단결해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저항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조건, 인권을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함께 해달라”고 대회사를 전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강한 분노와 결연한 투쟁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의 결연한 투쟁의지가 더욱 더 클 것”이라며 “공공연맹 대표자 동지들이 한국노총 투쟁의 선봉에 서 줄 것이라 확신한다. 자본과 재벌의 편에 서서 노동을 짓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 대표자 회의, 2부 결의대회 순서로 진행 됐으며 결의대회에서는 투쟁문구가 담긴 손피켓에 각각의 노동조합명을 서명하는 상징의식도 진행됐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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