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결의대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위(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이하 지방공기업특위)는 혁신가이드라인 철회, 통상임금지침 철회, 직무성과급제 철회, 임금피크제 폐기를 핵심 요구로 하여 공동 결의대회를 지난 6월 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행안부가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진행하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부당한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커졌다. 정부가 사실상 체불 임금에 해당하는 소송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포함해 전체 공공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해석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받지 말라는 황당한 행안부 지침을 거부하며,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한 민영화 추진, 공공성을 파괴하는 직무성과급제 개편, 회계 공개, 단체협약 무력화, 타임오프 실태조사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이명박, 박근혜 처럼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지켜봐왔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노조를 때려잡고, 유혈 진압으로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농성장에서 끌어내렸다.”며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 우리의 분노를 말하고 있다. 이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행안부, 기재부를 규탄하고 정부를 상대로 사생결단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대회사를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행안부와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을 한 바퀴 도는 가두행진과 통상임금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행안부 정문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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