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는 8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한 이후 각 지방공공기관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토대로 혁신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방공기업특위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제출한 1,000여 개의 혁신 계획안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통폐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없다”며 “통폐합 대상 중 한 기관 계획에만 반영되고 나머지 기관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통폐합이 외부에서 강제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 간 기능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능조정 대상 중 한 기관의 비용이 줄면 다른 기관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노동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 배제에 따른 일방적인 통폐합 진행이 우려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지방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소통이나 배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통폐합을 위한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례,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운영 방안의 부재, 실효성 부족, 민영화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연맹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통합노조 정대민 수석부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등 대구지역에서 진행된 기관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정대민 수석부위원장은 “(대구는)가장 빠르게 외형적인 결합이 완료 됐다.”고 언급하며 “내부적인 갈등 조종은 오롯이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갈등 조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시민에게도 그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잘못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혁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적인 방향에 앞서서 최소한 행정안전부와 공공부문 노조와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테이블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이 점을 노조가 부단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3-08-0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