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ILO 위원회에 추가 자료 제출 할 것
오는 10월 말과 11월 말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가 차례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를 ILO에 제소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0월 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가 노정교섭·협의제도 수립을 권고한지 10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5월(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과 7월(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한국노총) 각각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 ILO는 올해 6월 대한민국정부에 노정교섭·협의제도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에 노정교섭 및 교섭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정정희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건 후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겠다지만, 각종 지침과 예산 통제, 경영평가 차등 부여로 노사합의가 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0월 중 준비를 통해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 자료를 제출하여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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