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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은 11월 25일 12시 30분 서울시청광장에서
57개 회원조합의 임원들과 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경영 쟁취!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악 분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힘차게 개최했다.
지난 9월 22일 기획예산처 앞 집회 이후 기획예산처의 불법 예산지침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악 시도 등 각종
통제정책에 맞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쟁취하자는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결의는 한층 고조된 결의대회였다.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은 ‘자율경영쟁취’라는 손현수막을 힘껏 펼쳐 보이며 한목소리로 기획예산처의 통제정책을 규탄하였다.
배정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수많은 공공노동자들은 내부적으로 늘어난 업무와 제한된 예산, 외부적으로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국회, 감사원 등 이중 삼중의 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관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이란 이름 아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을 제약시키는 일련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왔다’고 밝히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악, 각종 불법지침, 퇴직연금제
강제도입,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 등 수많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우리들의 목을 죄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힘찬 투쟁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며, 그 힘찬 투쟁을 바탕으로 실질적 노정교섭을 쟁취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또 이날 투쟁사에서 이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은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화해 인력증원을
약속했던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리고 최홍묵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도 투쟁사를 통해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모든 권한을 독점하여 공공기관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권고안대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노동계 참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6000여 조합원들은 ▲일방적 지배구조 개편 저지 ▲불법 예산지침 철폐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 쟁취 ▲한미FTA 저지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와 한국수자원공사노조의 율동패와 노래패로 구성된 공공노련 연합문선대가
힘찬 노래와 율동을 선보여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집회 참가자들은 곧바로 시작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노사정합의 입법 쟁취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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