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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강제 지방이전 저지투쟁 불지펴!!
작성일 :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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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강제 지방이전 저지투쟁 불지펴

연맹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서 강력투쟁 결의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에 맞서 연맹은 법적·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도높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연맹은 3월 3일 오후2시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공기업의 강제 지방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심도깊에 논의한 후 단계별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연맹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연맹산하 이전대상 17개기관 위원장단이 중심이 된 '항의방문단'을 구성했다.
이어 단계별 투쟁으로 ▲현수막과 걸개그림 부착 ▲리본패용 및 투쟁복 착용 ▲연맹 차원의 장외투쟁 ▲전 공공부문과 연대한 장외투쟁 등을 배치하고, 이와 병행해 정부에 대한 경고와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광고투쟁과 성명전 등의 홍보투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적투쟁의 방법으로는 "강제이전은 공기업 노동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키로 했으며,
또한 지방이전이 추진될 경우 정부·지자체·해당기관간에 협의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아 해당노조별로 시기에 맞춰 강제지방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시민단체 및 다른 공기업노조들과의 연대투쟁을 검토하고, 장외투쟁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연맹의 강력한 의지를 담보해 내기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 문제 등 세부적인 향후 투쟁일정은 내주 초 열리는 연맹 조직 및 정책담당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