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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편람 일방결정 등 ILO 추가제소
작성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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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개최

2월 15일(목)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ILO 권고무시,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편람 일방결정에 대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위한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참가자들은 공공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4차에 걸친 노정교섭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ILO 핵심협약 및 23년 6월과 11월 ILO권고를 위반하면서, 23년 12월 14일 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총인건비 포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이어서 12월 28일 23년 경영평가편람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총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추가자료를 ILO에 제출하고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사 진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정희 위원장은 “정부는 양대노총 공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의제를 가지고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4월 총선부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