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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배정근 위원장은 12월 20일 한나라당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연맹의 회원조합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통합 문제 ▲근로복지공단노조의 직급강등제 문제 ▲SH공사관리원노조의 아웃소싱 문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배정근 위원장은 “현재 관련 4개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 정책이고, 국민들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정말 필요하다면 관련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동의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급강등제 도입추진에 대해 “직급강등제도는 공공기관에는 전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직급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징계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고
징계가 남발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리고 조직내 갈등 및 위화감 발생 또한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SH공사관리원노조의 경우 “SH공사가 서울시임대주택 관리원들을 아웃소싱을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단협에 보장된 고용보장을 무시하고 극히 일부만을 계약직으로 신분을 유지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외주용역화한다면 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일이며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큰 문제”라며 SH공사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재희 의장은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통합은 당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가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급강등제 도입의 문제를 검토해 노동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으며, S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장과 직접 연락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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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