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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권한없는 노동이사로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없다'
작성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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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4/16)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동이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타공공기관까지의 노동이사 확대 및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 법제화, 노동이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한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탈퇴 강제 지침 폐지, 비상임이사로서의 동등한 지위와 권한 보장,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 법제화, 기타공공기관까지의 노동이사 제도 도입 확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노조 탈퇴 강제 지침을 폐지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노동이사들의 노조가입서를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산별연맹에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로 나뉘어 있는 노동이사들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로 통합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1시 30분 공운법 개정 촉구, 보수위원회 도입을 위한 양대노총 공대위 긴급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됩니다.

대표자님들과 간부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