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4월 22일(수)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로 공운법 개정 완성하라!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 운영은 재정경제부의 ‘총인건비 지침’이라는 견고한 철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관별 특성과 경영 여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획일적인 인상률과 총액을 강제하는 현행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과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결과마저 지침 한 장으로 뒤엎는 재정경제부의 오만한 통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이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재정경제부의 일방적 관리·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을 거수기처럼 추인하는 부속 기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즉시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경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지배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법사위에 회부된 김병기 의원안과 재경위 소위에 계류 중인 정태호 의원안의 취지를 통합한 ‘완성형 공운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이 보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보수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구조적 독립성과 실질적 노동권 보장이 결합된 제도적 장치만이 재정경제부 중심의 일방적 통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경영을 사수하고,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출범 대회를 마치신 노동이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장 투쟁사를 해주신 노동노조 장애인고용공단지부 김지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대표자동지 및 간부님들께 감사합니다.
* 현재 보수위원회 내용을 담고 있는 정태호 의원 발의안이 4.29일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4월 내 공운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6-04-2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