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목)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평가와 2차 지방이전의 방향’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혼란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 1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방이전에 대한 회원조합들의 불안함의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토론회는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추징에 맞게 추진도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 기관 운영, 공공서비스에는 어떤 변화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노동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노동계의 발제, 그리고 국토부 혁신발전추진단 정책총괄과장, 1차 이전기관을 대표해서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정책팀장, 2차 이전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연맹 이전특위 위원장이신 이재성 학교법인한국폴리텍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마을정책연구소 손우정 소장 등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갑작스레 준비되는라 내용들이 부족했지만, 앞서 이야기한 문제의식 속에서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2차 지방이전이 반복된 졸속이전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책임있는 정책이 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맹은 향후 단순히 어느 기관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원칙과 절차, 어떤 사회적 합의와 보완대책 속에서 2차 지방이전이 추진해야 하는 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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