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 가 주관한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공기업특위 소속인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맹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포함하여 약1,0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 모여 행안부가 추진중인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된 이른바 ‘총인건비 자율화’ 정책을 책임전가이자 가짜 자율화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우리 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행안부의 방침이 총인건비 통제 문제를 지자체로 떠넘기고 지자체장의 결정과 지방의회 보고라는 새로운 장벽을 세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노동조건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며, 양대노총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으로 맞서야한다고 외쳤다.
이어진 투쟁사에서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연맹 지방공공기관분과 의장)은 ‘노정교섭의 정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공무원 임금인상률로 삼는것을 폐지할것 ▲중앙-지방 격차 완화를 위한 호봉승급분 1.4% 보장 ▲업무대행·자녀수당 등 기존 총인건비 제외 항목의 전국 공통기준 유지 등을 구체적인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장대덕 부산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총인건비 통제는 임금 뿐 아니라 인력충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대제 개선 등 현장의 모든 현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행안부의 지침이 노동자들을 지역별로 갈라놓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개별 기관을 넘어 전국적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종우 경기신용보증재단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현장의 괴리를 꼬집었다. "정규직 채용 원칙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정원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대회결의문을 통해 행안부가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총인건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어떤 사전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진된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가짜 자율화 중단과 지자체 노정협의 보장을 요구하며, 행안부의 개정안 강행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대응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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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대회결의문을 통해 행안부가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총인건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어떤 사전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진된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가짜 자율화 중단과 지자체 노정협의 보장을 요구하며, 행안부의 개정안 강행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대응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