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금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공운법 개정 및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촉구 릴레이 선전전'을 진행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6월 말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개정과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특성과 경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임금과 보수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정이 책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오늘 선전전에는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강대빈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와 경찰청노조 정지한 위원장, 근로복지공단노조 신현우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곽은석 위원장, 법무부노조 김성고 위원장,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노조 한진수 위원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노조 김성유 위원장, 한국기상산업기술원노조 신승헌 위원장,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안증섭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노조 김재덕 위원장, 은평구시설관리공단노조 김해식 부위원장 등이 연대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모아 오는 7월 4일(토) 「양대노총공공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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