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목)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임금실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자회사 등 총 27개 기관 소속 1,252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에 따라 상이한 공무직 임금 구조의 현실을 짚고 새롭게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1부 발제 세션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직 임금 및 복리후생 실태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언했다. 이어 박선효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는 현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공무직 직무가치와 처우개선 과제를 도출했으며, 조현민 한남대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향후 공무직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간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최동준 공공연맹 공무직본부 분과장은 "모두를 위한 법이 있듯, 공무직을 위한 공무직기본법(가칭)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고, 박선혜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산 국장은 "지난 10년간 방치된 외면의 시간이 지금의 불합리함을 만들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노조 교섭력 차이 극복 및 과거 노사정위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신솔원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설립 TF팀장은 "현장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2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기본기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맞이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방치했던 공무직의 처우를 책임감 있게,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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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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